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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협의 진행 미뤄져


  중대재해처벌법  

야당과 여당 협의 제자리걸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예정이었던 ‘여야 2+2 협의체’ 회의가 취소됨

 

세 차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른 법안은 한 건도 없음

 

중처법 유예가 가장 시급한 상황임에도 야당의 반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중처법 유예 조건 및 대책


 

민주당의 조건은 정부 공식 사과,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 관련 단체 약속 이행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책 발표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계획

 

야당의 추가 요구와 정부 입장


 

야당은 새로운 조건 추가를 요구하며 협의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음

 

정부와 여당은 요구안만 늘어나고 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짐

 

현재 국회의 마지막 본회이기 때문에 야당의 추가 요구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문제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유예 조건과 대책은 제안되었지만 야당은

새로운 요구를 덧붙이며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가 현재까지 합의한 본회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야당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협의가 지연되는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중처법 유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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