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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웍스,

낙찰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한국엔지니어링웍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2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체 계약 수는 829건으로, 인하 금액은 16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으로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계약금액이 최저 낙찰가보다 더 낮아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입찰 시스템의 원칙을 부정하고

올바른 시장 경제의 원리를 훼손시킨다.

 

따라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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