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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앞두고

대비책 내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당정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전 보완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한다.

 

내년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비용을 포함한 대책을 진행하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도 예정되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대책 마련은 중대재해 감축에 필요한 조치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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