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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


  정의당  

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


 

정의당이 정부와 여당의 요구에 반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은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의당의 입장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권 차별을 받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에 오류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입장에 대한 반응


 

정의당의 반대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7일로 유예의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정의당의 입장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권 차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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