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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7월부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주택대책 등 내용을 담은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근린공단 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단 정비를 통한 첨단 산업과 청년 근로자 육성


 

개정 법률은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나

산단을 청년이 찾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

 

또한,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기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결 및 규제 완화


 

지난 한 해 동안 23건의 산단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고,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산단 입지규제 개혁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와 산단 내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의 증가 등으로

노후 산단을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첨단 산업과 청년 근로자가 육성되며

산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황에 맞는 산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장 내 부대시설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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