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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당분간 2인체제로 가닥…

5인 구성은 시급


  방통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으로 2인 체제 시작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인 김홍일이 취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때와 같이 2인 체제가 시작되었다.

 

방통위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명 중 1명은 여당이, 나머지는 야당에서 추천한다.

 

하지만 현재 3명의 자리가 공석 상태로 아직 추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2인 체제로의 의결 가능성에 대한 논란


 

2인 체제로는 방통위에서 다양한 사안을 의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5인 체제로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과

후임 이사 임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2인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되고 있다.

 

야당의 2인 체제 방지 법안 발의


 

야당은 2인 체제로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로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인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통위가 정치적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2인 체제로의 임시 운영은 방통위의 의결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과 같이 5인 체제로 구성하여

각종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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