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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조정위, 7건 중재안 발표…

민간참여공공주택 공사비↑


  민관합동  

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계획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사업)는 경기도와

CJ가 함께 추진하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건립 문제로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는 경기도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을 권고했으며,

세부 조정안도 마련했다.

 

서울식물원 관련 조정안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용지에 대한 조정안이 제시되었다.

 

상업시설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매각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 임대료 인하와 홍보전망대 등 공공기여안을 마련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조정안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를 조정하기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권고했다.

 

또한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을 추가하여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였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관련 조정안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와 관련하여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김포시는 반대 이유를 제시하고, 협성건설에게 민원해결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의 민관합동 조정위원회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의 재개와 관련된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재를 통해 사업의 재개와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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