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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MOU 체결…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단속 강화


  MOU  

정부 단속 강화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전문화와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공동대응은 정보공유의 제한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이번 MOU로 인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며,

세 기관은 공동조사 협의회를 개편하고 선별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화된 협력


 

금감원은 제보와 인지보고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건보공단에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금감원과 건보공단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과 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과 국민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처 방안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과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세 기관은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과 운영,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은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국민의 민생을 훼손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세 기관이 정보 공유와 공동조사를 활발히 실시하고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과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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