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ycheat

moon, full moon, sky-1859616.jpg

Heycheat
Investment

About Economy,

About Investment,

About Education,

Check! Our Service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시행

이달 5일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부터 적용


  공공주택  

규정 개정으로 고가 차량 보유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제한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특히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된다.

 

과거 재계약 사례로 고가 차량 문제가 지적되었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높은 차량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민 중에는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한 사례가 나왔다.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됨


 

앞으로 1회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

 

지난해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자동차 가액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네이버 뉴스


Heycheat PremiumContents

> Heycheat PremiumContents 바로가기 <

HEYCHEAT